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블로거 출산 급여 신청 방법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인 고용 보험 미적용자도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특히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 형태 근로 또는 프리랜서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나 티스토리 등 블로그 운영을 통한 광고 수입만 있는 경우에도 출산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출산 급여 신청 방법

네이버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자 제출 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

(유산 사산 포함)

 

지급 요건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함

 

출산일 현재 소득 활동 유형

• 근로자
• 1인사업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신청 서류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유형, ③유형)

②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④유형)

④유형 : 전전 연도-출산 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⑤유형)

⑤유형 :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⑥유형)

⑥유형 :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근로형태, 프리랜서 등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및 횟수

•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급여 지급

• 총 150만원 (월 50만 원 X 3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달라짐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지급 결정 및 방법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가능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출산 급여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메인 페이지 - 모성보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

 

신청인 정보 입력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출산일,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정보 입력

• 해당 사항 없는 경우 미입력

 

신청 내용

• 급여 구분 - 출산 급여, 유산/사산 급여 선택
• 급여 지급받을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확인 사항

•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 프리랜서 등 선택

 

첨부 파일

• 6.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자료
• 기타 첨부파일 : 주민등록표등본

 

소득활동 증빙자료 설명

• 기타 소득 활동 증빙 : 용역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접수 완료 시 심사 중으로 바뀜

 

제출 서류에 보완점 없는 경우 처리 완료로 상태 변경됨 - 지급 시점은 처리 기관에 따라 다름

 

 

블로그 운영자 제출 서류

다른 수입이 없고, 네이버 애드포스트, 티스토리 구글 애드센스 등 블로그 수입만 있는 경우에도 출산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원고료를 받고 포스팅하는 경우 용역 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네이버와 구글에서 받는 수익만 있어서 용역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 국세청 홈택스 - 전년도 원천 징수 영수증
• 티스토리 블로그 : 구글 애드센스 지급 내역, 통장 입금 내역 캡처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 후기

티스토리 블로그 구글 애드센스 수입만 있으며, 지급 내역, 통장 입금 내역 캡처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니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 구글 애드센스 - 지급 - 결제 정보 : 출산 전 3개월 내역

 

• 통장 입금 내역 캡쳐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즉시 지급받지 못했지만 신청 2달 후 지급받았습니다.